미국 CAN-SPAM법의 대부분은 정직함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발신자 이름, 본문과 일치하는 제목, 우편 주소 등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부분은 수신거부(옵트아웃)입니다. 이 법은 수신거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작동해야 하는지, 얼마나 빨리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규정을 법 조문과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가이드의 표현을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 요건을 충족하는 푸터 예시를 소개합니다.
CAN-SPAM 요건 전체는 CAN-SPAM 가이드(영어)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수신거부 부분만 다룹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AN-SPAM은 미국 법률입니다. 한국에서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더 이상 보낼 수 없고(제50조제2항), 수신거부에 드는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며(제50조제6항), 수신거부 처리 결과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이메일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안내문과 수신거부 링크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한글과 영문으로 넣어야 하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6]). 미국 독자가 있다면 두 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성 이메일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수신거부 규정 한눈에 보기
규정
뉴스레터에 미치는 의미
근거
명확하고 눈에 띄는 수신거부 방법
모든 상업적 이메일에 수신을 중단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15 U.S.C. § 7704(a)(3) 및 (a)(5)
회신 이메일 또는 웹페이지 한 장만
수신거부는 이메일 회신이나 웹페이지 한 장 방문만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6 CFR § 316.5
수신거부 수단은 최소 30일간 작동
링크나 회신 주소는 발송 후 최소 30일 동안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15 U.S.C. § 7704(a)(3)(A)(ii)
10영업일 이내 처리
10영업일이 지난 뒤 해당 요청 범위의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면 위법입니다
15 U.S.C. § 7704(a)(4)(A)
비용·추가 정보·로그인 요구 금지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메일 주소와 수신 선호 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절차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16 CFR § 316.5
수신거부한 주소의 판매·이전 금지
수신거부한 주소는 판매, 임대, 교환, 공개할 수 없습니다
15 U.S.C. § 7704(a)(4)(A)(iv)
규정 1: 모든 상업적 이메일에 명확한 수신거부 방법
법은 "작동하는 회신 이메일 주소 또는 그 밖의 인터넷 기반 수단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은 상업적 이메일의 발송을 금지합니다. 수신자는 그 수단으로 앞으로 상업적 이메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모든 상업적 메시지에는 추가 이메일을 거부할 "기회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안내"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푸터에 읽을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보통 사람이 이해하는 표현의 수신거부 링크를 두라는 뜻입니다. FTC의 준수 가이드는 실무적인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선택 메뉴(예: "월간 요약만 받기", "모두 중단")를 제공해도 되지만, 그중 하나는 모든 상업적 메시지를 중단하는 선택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신으로 수신거부를 받는 주소를 쓴다면, 회사의 스팸 필터가 들어오는 수신거부 요청을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2: 회신 이메일 또는 웹페이지 한 장, 그 이상은 안 됩니다
FTC 규칙 16 CFR § 316.5는 수신자에게 "회신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웹페이지 한 장을 방문하는 것 외의 다른 단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전히 흔히 보이는 다음 사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신거부 전에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지는 링크.
이름, 사유, 비밀번호를 묻는 양식.
두 페이지로 이어지는 흐름: 설정 페이지, 확인 페이지, 그다음 최종 버튼.
"수신거부" 버튼 하나만 있는 페이지는 괜찮습니다. 주소가 미리 입력되어 있고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 페이지도 괜찮습니다. 수신자가 이메일 주소 외의 것을 입력해야 하거나 두 번째 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순간,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규정 3: 링크는 30일 동안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수신거부 수단은 "원래 메시지 전송 후 30일 이상"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0일은 이메일 한 통 한 통의 발송일부터 셉니다. 실무적인 답은 수신거부 링크를 아예 만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링크를 끄는 데서 얻는 이득은 없고, 만료된 링크는 민원에서 드러나는 종류의 실수입니다.
이메일 도구를 바꿀 때 특히 주의하세요. 이전 도구의 수신거부 링크가 계정 해지 당일에 멈추면, 지난달에 보낸 이메일의 수신거부 링크는 모두 죽은 링크가 됩니다. 이전 계정은 마지막 발송 후 최소 30일 동안 살려 두세요.
규정 4: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누군가 수신거부를 하면, 회사든 회사를 대신해 보내는 누구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뒤" 그 사람에게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위법입니다. 10영업일은 상한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더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Yahoo의 발신자 모범 사례는 대량 발신자에게 2일 이내 처리를 요구합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처리 결과까지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합니다. Newsletter Ready를 포함한 대부분의 뉴스레터 도구는 주소를 즉시 제외합니다.
"처리"는 요청이 적용되는 모든 곳에서 처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 중단"을 클릭했다면, 클릭 당시 속해 있던 목록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상업적 목록이 대상입니다. 사용하는 모든 목록과 모든 도구에 걸쳐 하나의 발송 제외 목록을 유지하고, 스프레드시트나 전시회 명함 스캐너에서 주소를 가져오기 전에 그 목록을 확인하세요.
규정 5: 비용, 추가 정보, 로그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FTC 규칙은 수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와 수신거부 선호 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떠나는 이유를 묻는 것은 답변이 선택 사항이고 답하지 않아도 수신거부가 완료될 때만 허용됩니다. 설문이 클릭과 실제 제외 사이에 끼어 있다면 필수 단계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별표 6]도 전송에 이용된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 점은 두 법이 같습니다.
규정 6: 수신거부한 주소를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면, 법은 그 이메일 주소를 "이 장 또는 다른 법률 규정의 준수 외의 목적으로" 판매, 임대, 교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전·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주소가 포함된 메일링 리스트를 파는 것도 포함됩니다. FTC 가이드는 실무적인 예외 하나를 언급합니다. 준수를 돕기 위해 고용한 회사, 예를 들어 발송 제외 목록을 관리하는 업체에는 주소를 넘길 수 있습니다.
구독자, 고객, 회원도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물건을 산 고객이나 회원 가입자에게는 수신거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FTC 가이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구독자와 회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마케팅 이메일을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수단이 필요 없는 이메일은 주문 확인이나 계정 약관 변경처럼 주된 목적이 거래 또는 관계 관련 내용인 경우뿐이며, 법은 이 범주를 좁게 해석합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월간 뉴스레터는 상업적 이메일입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체에 적용되므로, 고객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라고 해서 수신거부 규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클릭 수신거부가 실무 표준입니다
CAN-SPAM은 수신거부 수단이 존재하고 작동할 것만 요구합니다. 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Google은 Gmail 계정으로 하루 5,000통 이상을 보내는 발신자에게 RFC 8058에 정의된 헤더를 사용해 마케팅·구독 메시지에서 원클릭 수신거부를 지원하고, 본문에도 눈에 잘 띄는 수신거부 링크를 넣도록 요구합니다. Yahoo의 모범 사례도 대량 발신자에게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원클릭 수신거부는 이메일에 숨어 있는 두 개의 헤더(List-Unsubscribe와 List-Unsubscribe-Post)로 이루어지며, Gmail과 Yahoo가 발신자 이름 옆에 자체 수신거부 버튼을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RFC 8058은 수신거부가 "수동 개입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요청에 쿠키나 로그인 정보를 담는 것을 금지합니다. CAN-SPAM의 로그인 금지 규정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하루 5,000통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이 헤더를 추가하는 도구를 쓰면 독자에게 가장 쉬운 수신거부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수신거부는 스팸 버튼 대신 선택되는 수신거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집의 원클릭 수신거부란?을 참고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는 푸터 예시
수신거부는 다른 필수 요소, 즉 발신자 정보와 유효한 우편 주소와 함께 놓입니다. 아래 세 가지 푸터는 CAN-SPAM 규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별표 6]의 본문 표시 요건(명칭·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도 충족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괄호 부분은 회사 정보로 바꾸세요. 제목에는 (광고) 표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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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링크가 FTC의 "하나는 모두 중단하는 선택지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설정 페이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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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SPAM에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내는 메시지는 광고임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밝혀야 하므로, 이 버전에서는 첫 문장이 실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사전 수신동의가 원칙이고,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므로(제50조제1항, 시행령 제61조제1항), 명함만으로는 보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직접 점검하려면, 최근 호를 휴대전화에서 열어 링크를 찾고, 로그인하지 않은 브라우저에서 클릭해 본 다음, 5주 전 호의 링크도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주소를 수신거부하고, 당일에 회사가 보유한 모든 목록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Newsletter Ready는 매 호에 발신자 정보, 주소, 한글·영문 수신거부 안내와 링크를 넣고, 원클릭 헤더를 추가하며, 수신거부를 10일이 아니라 즉시 반영합니다. 링크는 기한 없이 계속 작동합니다.